올해 개장한 강원도 레고랜드가 2000억이 넘는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한 채권투자자들이 이보다 신뢰도가 낮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건설사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장까지 힘겨웠던 레고랜드
2010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함께 한국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합니다. 덴마크를 첫 시작으로 10번째 레고랜드를 유치하게 되면서 강원도와 춘천시는 연간 200만명의 방문객, 지방 세수 44억원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장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
-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현장에서 대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 드물게 큰 규모였기 때문에 레고랜드 위치와 놀이공원 설계를 바꾸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2017년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2. 멀린사와의 계약
- 앞서 말씀드렸듯 레고랜드 사업추진은 영국의 멀린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강원도와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합니다. 멀린사에서 2천2백억원,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8백억원을 투자하고 멀린사가 직접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멀리사는 소정의 임대료 책정에 동의했습니다. 테마파크를 건설하여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GJC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체결된 총괄개발협약에서 임대료가 축소되었습니다. 최초 도의회에 보고한 수익율의 10분의1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는 멀린사에 도유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지 임대를 통한 수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레고랜드에 무슨 일이?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하고 채권을 발행한 뒤 각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투자했습니다. 투자받은 금액은 2050억원입니다. 9월 29일 채권만기일이 도래했는데 강원도가 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지급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에 왜 영향을 미쳤을까요? 금융사들이 투자를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를 선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PF(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투자를 결정하는 고위험 자금조달 방법)를 많이 보유한 증권사, 저축은행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회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건설사업이던 레고랜드였기 때문에 부동산PF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들은 투자금을 구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지방채보다 회사채는 당연히 그 신용도나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라 믿었던 지방채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당장 투자금을 구해야하는 회사들은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3년 1월까지 채무 상환할 것
사태가 악화되고 그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미치게 되어 강원도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2050억원은 채무를 내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GJC의 회생 신청 발표 당시 강원도의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강원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선언이 자금 시장에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 곳곳에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하락, 기업들의 자금 유동 불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경색 등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연체이자 발생일 전까지는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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