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희소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중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는데, 한국은행 직원이 동전을 빼돌려 검거되었습니다.
빼돌린 동전 총 24만 개
한국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화폐수집가 B 씨의 청탁을 받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시중으로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동전은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동전으로 이 시기에 발행된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 씨는 24만 개 중 약 20퍼센트를 액면가의 80배인 8천 원에 판매해 수익을 챙기고 수익금의 일부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24만 개 중 나머지 동전은 현재 경찰이 압수했고 한국은행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 혼자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것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따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탁 금지법에는 부정청탁을 의뢰한 사람과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직원 개인의 일탈 때문에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연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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