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 계열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며 전 국민적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라인이나 텔레그램 등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의 개정을 발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제반 서비스 먹통 사태
10월 15일 오후 카카오톡, 카카오 네비, 카카오 맵 등 카카오 제반 서비스가 모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인 판교 SK C&C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접속 오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작게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락 불편부터 카카오 네비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 앱 오류로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접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던 택시 기사들과 시민들은 물론 카카오 뱅크 송금 오류 등 광범위한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먹통 사태 이후 열린 주식 시장에서 카카오 그룹 관련 주식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 동안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라인, 우티, 타다 등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 앱을 설치한 소비자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
사태가 커지면서 국회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 종편 및 보도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데이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번 먹통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 전 비슷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다?
2020년 3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중규제라고 반대하여 입법이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KT 아현 지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KT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사태 이후 사업자의 '데이터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주요 데이터 보호'를 추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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