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예정

성범죄자 알림e

10월 17일 11명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합니다.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해 의정부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방송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범행은 그것이 알고 싶다 1325회, '공포의 하얀 차'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9세에서 11세의 아동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며 접근하는 수법으로 총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했습니다. 또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2000년에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이라는 점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6년 4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김근식은 15년의 징역살이를 끝내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 거주지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재활센터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후 바로 사회로 나갈 경우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갱생시설에서 일정기간 머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근식의 경우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 의정부시 입석로 4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하여 사회 복귀 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정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에 강하게 김근식 입소 지정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의정부시의회에서는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김근식이 머물게 되더라도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라고 합니다. 2006년의 범행이 초범이 아니었다는 점과 당시 출소 후 재범 시점까지의 간격이 짧았다는 점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는 17일,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며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 중 오류가 있을 경우 발견한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정정 청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과가 있는 만큼 강력하고 치밀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11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또 대상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었음에도 15년의 징역만 선고받을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신상 공개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전자발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근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