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 둔 김근식 재구속, 화학적 거세 하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17일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이 재구속되었습니다. 16년 전 저지른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추가 발견

출소를 앞두고 김근식의 거주 지역과 관련한 많은 논란과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근식의 여죄가 밝혀지며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그를 재구속시킨 범죄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추가 범행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소식을 접한 피해자가 신고하며 알려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16일 김근식을 심문하였고 범죄가 소명되었다는 점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구속 상태로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최대 형량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은 최대 징역 15년입니다. 김근식이 최대 형량을 받게 될 경우 2037년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때 출소하게 되면 67세의 나이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인데, 이번 재구속은 그의 사회 복귀를 잠시 유예시키는 것일 뿐 언젠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출소 후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화학적 거세 가능성은?

김근식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2006년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또 약물을 복용할 때만 성 충동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범죄자의 처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